융자사업개요

 

융자사업개요

법적근거

•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8조(농어업부문의 해외투자의 지원)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정의)내지 제3조(해외자원개발의 방법), 제11조 (융자) 등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정의), 제34조(기금의 용도) 등

융자사업 안내

지원규모

융자사업 지원규모

 

사업명	2011년 예산	사업(융자)대상자
해외농업개발사업	30,000백만원	해외농업개발사업자

사업대상자

해외에서 농 · 축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한 자(이하 "해외농업개발사업자"라함)

지원자격 및 요건

• 해외농업개발사업 경험 및 기반이 축적된 사업자
•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자
• 타당한 계획을 수립 · 추진하고 담보 제공 능력 등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자
•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은 등 융자 결정 후 바로 사업추진 가능자
• 국내 곡물수급 비상시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밀, 옥수수, 콩 등 국내 농산물과 경합되지 않는 작물 개발자 우선 지원
• 곡물 수출 여력, 개발도입 잠재력 및 수출이 가능하도록 제도 · 기반이 갖추어진 국가 진출자 우선 지원
•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정부사업 대행기관)

* 농업법인의 경우 "농림수산업 실시규정(훈령 제 1291호) 제48조(농수산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서 규정한
   별표4의 농수산법인 지원요건"에 적합하지 않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융자조건

융자기준

• 지원한도 : 지원대상 소요사업비의 70%를 원칙으로 함
• 사업자별 융자지원 한도액/ 비율은 연간 예산규모, 신청 규모를 감안 융자

융자조건

구분	금리	융자기간(년) (거치/상환)	상환방법
농장형	연 2.0%	10년(3년거치/7년 상환	균등 상환
유통형

• 담보 : 국내담보를 원칙으로 하며, 담보의 종류는 융자관련 세부규정에서 정함

융자사업 절차

1. 공고 및 접수

   1. 융자대상사업 수요조사
   2. 공고
   3. 융자신청서 작성 (신용평가등급 제출)
   4. 사업계획서 접수

2. 사업자 선정

   1. 융자심사 (법률검토)
   2. 융자심의회 개최 및 심사
   3. 융자승인요청
   4. 융자승인
   5. 융자금 교부신청

3. 융자 절차 이행

   1. 융자금 교부
   2. 융자약정절차 이행 및 통보
   3. 융자관련 서류 제출 등 융자 절차 이행
   4. 융자약정체결 및 담보취득
   5. 융자
   6. 자금수령

4. 사업완료

   1. 사후관리
   2. 최종완료보고

융자 사업 문의

담당자 전화번호 : 031-420-4202 / FAX : 031-423-6570

관련서류 다운로드

• 1. 융자사업자모집 공고문(2011하반기).hwp
• 2. 2011-해외농업개발-사업시행지침.hwp
• 3. 2011_융자공고_사업계획서(농장형).hwp
• 4. 2011_융자공고_사업계획서(유통형).hwp
• 5. 참조_2011년_해외농업개발_융자신청시_주의사항.hwp
• 6.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_별표4(농수산업법인지원요건등).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