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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조력발전은 신재생에너지 보급량 확대와 석유수입 대체효과 측면에서 분명 긍정적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1% 달성을 위해 그동안 막대한 규모의 보급 및 R&D자금을 투입해 왔지만 보급률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 등 주요 신재생에너지는 투입 대비 (에너지)산출량이 적어 ‘돈 값’을 못한다는 비판에 시달려 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게 조력발전은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은 조력발전은 반드시 ‘환경 변화’를 수반한다는 점이다. 랑스 조력발전소가 무려 45년간 ‘최대 타이틀’을 보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나라들이 조력발전을 환경파괴를 이유로 기피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축사와는 인식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앞으로 추가될 조력발전소들은 방조제를 새로 쌓아야 하고, 규모도 큰 것은 시화조력의 5배 정도(1320MW)된다. 소요 자금도 7조원에 달한다. 아직까지 전세계적으로 이렇다 할 큰 조력발전소 건설계획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번 시화조력 녹색발전 기념식에 고개를 갸웃거리는 인사들이 많다. 부분 발전은 지난 3일에 개시했고, 완공은 12월인데도 행사시기를 어정쩡하게 잡은 때문이다. 사실 조력발전 계획은 참여정부 시절 환경파괴 논란으로 보류됐다가 MB정부의 ‘녹색성장정책’ 덕분에 부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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