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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채찍’과 ‘당근’을 함께 들었다. 발전사와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에 신재생 에너지 시장 창출을 주도하도록 하는 한편, 자금·제도적 지원을 늘려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지식경제부는 삼성전자·포스코·현대제철 등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에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업체별로 쓰는 전기의 일정 비율만큼을 스스로 태양광·풍력 발전을 해서 쓰도록 하자는 얘기다. 발전사들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전체 전력 공급량의 2%를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해야 한다. 이른바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다. 대신 발전사들이 관련 설비를 갖추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전기요금을 올려 충당해 주기로 했다. 지경부는 3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2차 녹색성장위원회 정책보고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지경부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를 민간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전력을 많이 쓰는 10대 기업에 전력 사용량의 0.5%를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해 쓰도록 할 경우 태양광 발전 기준으로 642억원의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란 계산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2014~2015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신재생 에너지를 의무 공급해야 하는 발전사들에 대해선 그 비용을 전기료에 반영해 보전해 주기로 했다. 이행비용은 내년에만 2895억원 규모다. 정부는 주택용을 제외하고 산업용·일반용 전기료에 이를 부담시킬 계획이다. 이 경우 ㎾h당 0.74원의 인상 요인이 생긴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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