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1기 신도시 기대감>

•폰노후 아파트 주민 "환영"…거래 활성화 "글쎄"
(성남·고양=연합뉴스) 김경태 우영식 기자 = 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매화마을 1단지 아파트.
마침 한 가구가 고가 사다리차로 이삿짐을 나르고 있었다. 전세금이 5천만원이나 올라 다른 아파트로 옮기는 것이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 매매가 끊긴 가운데 전·월세 거래만 이뤄지는 상황을 반영한 광경이다.
1995년 12월 입주한 이 아파트는 2011년 분당에서 두 번째로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했으나 사업은 진척이 없었다.   

리모델링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시공사 계약까지 해지했다. 지난해 두 차례 시공사 선정을 시도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탓에 모두 무산됐다. 단지 안에 내걸렸던 '조합인가 환영' 현수막도 없어진 오래다. 가구당 0.7대꼴의 비좁은 주차장과 낡은 설비 때문에 집주인들은 떠나고 세입자가 그 자리를 채웠다.

그러나 지난 1일 정부 부동산대책의 하나로 수직증축 허용방침이 발표 이후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일고 있다. 김흥식 매화 1단지 리모델링조합 총무는 "희망적이다. 앞으로 시공사 선정에 다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직증축 허용되면 2억원 정도의 조합원 분담금이 1억5천만원 안팎으로 줄어 사업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는 2010년 9월 분당 최초로 리모델링조합을 결성한 정자동 한솔마을 5단지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 단지에는 이날 '분당 리모델링 첫 출발'이라는 환영 현수막에 내걸렸다.
안인규 한솔5단지 리모델링조합 총무는 "2008년 선정한 시공사에서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으나 이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때가 됐다"며 반색했다.

분당을 비롯해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에 지은 아파트는 모두 29만여 가구에 이른다. 이 중 2만여 가구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분당 122개 단지 8만6천339가구를 포함, 성남시에서는 164개 단지 10만3천912가구가 리모델링 대상이다.
성남시는 1조원의 리모델링 기금 조성, 시범사업지구 지정, 지원센터 설치 등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내놨다.

고양시도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일산을 포함, 5개 택지개발지구 내 194개 단지 10만4천여 가구에 이른다.
고양시는 4일 '리모델링 중심의 도시정비 선진화정책' 용역을 발주,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강기수 고양시 주택과장은 "수직증축이 허용되면 리모델링 사업이 붐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형욱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장은 "수직증축 허용을 환영한다"면서 "추가로 취득세, 등록세 등 조세부담을 덜어주고 최저 금리로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해주는 방안도 검토해주면 좋겠다"고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기대감은 높아졌으나 실제 리모델링 활성화나 주택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관측은 엇갈린다.
분당 야탑동 한 공인중개사는 "개별 분담금이 얼마나 될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공사기간 1년반∼2년 집을 비워야 하는 불편까지 감수해야 한다"며 "수직증축이 분담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지만 완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택 거래 전망에 대해서도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하지 않는 한 리모델링 대상 주택의 거래가 일시에 활발해지는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자동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 발표 이후 리모델링 관련 문의전화가 많이 걸려온다"며 "다만 50% 가까이 하락한 중대형 평형에 대한 수요촉진책이 없는데다 전세도 버거운 젊은 층이 매수세로 돌아설지 의문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