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석유/에너지질비 강화 (국가정책)

강철2 2009. 9. 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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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기술획득전략 마련 및 통합형 R&D프로그램 추진, R&D 실증, 보급정책 전주기적 지원체계 마련
부문별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을 통한 에너지 절감
- (산업) 에너지다소비업종 맞춤형 시책(NA, EMS 등) 추진
- (수송) 연비기준 강화, 에너지다소비 운수업체 신고제 도입
- (건물) 집단에너지 보급 확대, 건축물 설계기준 강화
원별 수요관리 강화 및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 도입 등 에너지 공급 사업자 수요관리 추진
고효율기기 시장전환 및 보급 촉진
* 저효율기기 시장퇴출(’13년까지 백열전구 퇴출)
* 에너지효율목표 관리제 도입(’10)
원가주의·전압별 요금체계 등 에너지가격의 합리적 개편
* (전력)전압별 요금체계 전환, (천연가스)수요패턴별 적정요금제 도입
* 에너지원단위 : (’09)0.317 → (’13)0.290toe/천$
기존 전력망(발전 → 송배전 → 판매)에 정보기술(IT)을 접목, 에너지효율을 최적화할 수 있는 지능형
전력망 구축 추진
* (’20년)소비자측 지능화 → (’30)전체 전력망 지능화

신재생에너지 표준화·인증제도 강화 및 실증·시범단지 조성
* 대형 풍력 상용화발전단지,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실증 플랜트 조성
품목별로 차별화된 수출산업화 전략 수립
*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의 4대 중점분야 수출산업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PS, RFS 등) 도입
* ’12년 의무비율을 설정(3%)하고, ’20년까지 10%까지 상향 적용
* RPS :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 RFS : Renewable Fuel Standard
기술개발 진행에 따라 보급사업 규모 및 시기를 조정
- 기술 국산화 지원 및 국내제품의 시장점유율 확대
버려지는 폐자원의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및 보급 확대
- 고형연료 생산시설,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확대
가정·건물·도시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아파트, 학교, 군부대 등 가구 및 건물단위로 보급사업 추진
* 그린홈 100만호 사업
- 소규모 독립적 마을단위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진
* 신재생에너지 우수마을(200개), 저탄소 녹색마을(600개) 조성
* 신재생에너지보급율 : (’09)2.7 → (’13)3.78%

탈 화석연료 및 CO2 감축을 위한 원전 발전비중의 확대
* 원자력발전설비 비중 : (’09)26 → (’13)27%
핵심·원천기술 자립화 및 원전 수출 추진
- 원전기술 발전방안을 통한 미자립 핵심·원천기술 국산화
- 수출 유망국가별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통한 원전수출
사용후 연료 관리방안 공론화 및 기본방향 수립

자원개발 전문기업 육성 및 해외 M&A를 통한 대형화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여 유형별 에너지자원 협력전략 및 금융지원 방안 수립
* (중앙아)패키지형, (아프리카)ODA, (중남미)고위급 자원외교
* 석유가스 자주 개발율 : ('09)7.4 →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