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포스팅에 뜻 밖으로 많은 분 들이 관심을 보여주셔서 무척 기뻤습니다. 게다가 가끔씩 제 블로그에 들러주시던 '하얀그림자' 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희토류 관련 주요국 정책현황 및 시사점
머 이런 나름 좋은 일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먼가 뿌듯하군요. 그래서 오늘은 저번 주에 진행했던 Ⅰ. 희토류(稀土類, rare earth elements)란 무엇인가?, Ⅱ. 희토류의 생산과정, Ⅲ. 중국의 희토류 생산 독점화 과정 에 이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여 희토류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Ⅳ. 중국의 희토류 관련 장기 전략
1. 내부 문제의 해결 측면
2. 장기 산업 전략의 측면
Ⅴ. 각국의 대응 및 교훈
1. 중국外 공급원의 다변화
2. 자원 활용 효율의 강화 - 도시광산(urban mining) 등
3. 희토류의 비축
4. WTO에의 제소
맺음말.....
역시 시사 상식에 도움이 되는 수준에서 간단히 써 볼테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이어지는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Ⅳ. 중국의 희토류 관련 장기 전략
사실 중국과 일본의 센가쿠(尖閣) 열도 -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 분쟁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 금지라는 압박용 카드를 사용하기 이전에 이미 세계 각국은 중국의 희토류 생산 독점으로 인한 문제점 및 위기감을 명백히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관심 밖에 있었던 희토류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쿼터제 시행입니다.
2005년 중국의 경제와 무역을 관할하는 중화인민공화국상무부(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에 의해서 시행되기 시작한 희토류 수출 쿼터제는 점점 강화되어 2009년 9월에는 전년비 12% 감소, 그리고 다시 2010년 9월에는 전년비 40%를 감소시켰습니다. 이는 각국의 산업 관련 담당자들에게는 큰 충격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과연 왜 이렇게 급격한 수출 쿼터의 감소를 발표하게 되었을까요? 설마 세계를 대상으로 자원전쟁을 선포한 것일까요?
사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쿼터제 시행 및 그 물량의 감소는 희토류 채굴에 따른 중국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국의 희토류 관련 산업을 더 부가가치가 높은 완제품 산업으로 유도하려는 장기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중국의 고민들 중 일부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이 두가지 관점에서 중국의 생각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1. 내부 문제의 해결 측면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과거에) 차단하지 않았고, (앞으로) 막지도 않을 것"
"중국은 희토류를 협상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단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뿐"
"중국은 희토류 수출 금지를 하지 않겠지만 (자원 보호를 위해) 적절한 통제와 규제는 필요하다."
"중국은 국내외 수요를 충족하려고 노력하겠지만 희토류가 고갈되지 않도록 할 것"
-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10월 8일 6차 중국·유럽연합(EU) 정상회의 中 -
사실 중국의 희토류 생산에 따른 고민이란 위에 적힌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말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즉, 중국은 희토류라는 자원을 생산하면서 자국의 국내수요를 우선적으로 충족해야 하며, 무허가 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불법 채굴과 자원의 급속한 고갈을 방지해야 하며, 그리고 희토류 채굴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국내 수요의 충족
아시다시피 중국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들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희토류 자원의 수요도 급격히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희토류를 사용하는 제품인 휴대폰을 예로 들면 2009년 3월 현재 중국의 핸드폰 사용자는 6.7억명으로 인구의 약 50% 수준입니다. 만약 이 비율이 경제 발전에 따라 미국과 같이 인구의 86% 수준으로 상승하게 되면 중국의 핸드폰 사용자는 11억명으로 증가한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3G 및 스마트폰과 같은 신규 수요를 감안한 천문학적인 휴대폰 생산물량을 생각해본다면, 여러가지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중국의 희토류 국내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는 필연적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자국내 희토류 수요에 다크호스로 등장한 것이 풍력발전 산업입니다. 전 포스팅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풍력 발전기에 들어가는 영구자석에는 희토류가 상당한 비중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2008년 현재 12 기가와트(GW) 수준인 풍력 발전 능력을 2020년 까지 100 기가와트(GW)로 확대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여기에 중국이 전략적으로 전기 자동차 산업까지 육성하려고 계획 중인것을 감안한다면, 자국의 희토류 수요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밖에 없는 그들의 고민이 이해됩니다.
희토류 불법채굴과의 전쟁
역사적으로 중국의 희토류 채굴장의 관리는 허술하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물론 북부의 내몽고자치구 쪽은 바오타오(包頭) 시에 위치한 바얀오보(白云顎博) 광산이 세계 최대의 희토류 광산이라 그나마 잘 관리가 되고있는 편이지만, 특히 남부 지역은 수많은 소규모 업체가 난립하고 있으며 또 서류상으로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채굴장도 상당수가 존재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들이 문제가 되는 점은 지역의 범죄조직 및 지역 공산당 간부와 결탁하고 있다는 것도 있지만, 중국이 관리하고자 노력하는 희토류 자원을 무분별하게 채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동성 에서는 불법 채굴의 규모가 공식적으로 허용된 규모의 10배에 달한다고 추정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득을 보고 있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으로 수입된 희토류 산화물의 20%는 불법 채굴으로 생산된 물량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은 자신들의 희토류 생산지역을 북부, 남부, 서부로 묶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특히 남부의 소규모 영세 광산들을 통폐합 하려는 조치를 시행하려 계획중입니다.
환경오염 문제
희토류 채굴 및 정련은 환경에 매우 큰 부담이 가는 산업입니다. 먼저 희토류의 채굴은 주로 바스트네사이트, 모나자이트와 같은 광물에서 생산되는데 토륨 및 우라늄과 같은 방사성원소와 같이 채굴되는 경우가 많아 방사능 피폭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게다가 채굴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진은 작업자들에게 진폐증(pneumoconiosis)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며, 중국 최대의 희토류 광산이 있는 내몽고자치구의 바오타오(包頭) 시에서는 5,387명의 진폐증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채굴된 희토류는 분말 상태로 가공된 후 그 다음에 각종 화학약품 - 대게 독성이 있는 - 을 사용, 거품을 만들어 다른 광물과 분리하는 부상법(浮上法, floatation process)을 사용하여 분리 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화학약품의 상당수가 이탄산 암모늄 내지는 옥살산과 같은 독성 물질임을 생각하면 환경에 미치는 부담은 상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1톤의 희토류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황산 및 미세먼지가 포함된 12,000 입방미터의 독성가스와 75 입방미터의 산성폐수 및 1톤의 방사성물질함유폐수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희토류 산업이 전체적으로 발생시키는 폐수는 연간 천만 톤에 달하며, 이는 황하(黃河)강 등으로 유입되어 약 1,500만명이 사용하는 상수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도 환경 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고 있지만, 아직 희토류 산업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준 및 관리 시스템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내부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 중인 중국이지만, 과연 그들은 희토류를 자신들의 장기 산업 전략적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2. 장기 산업 전략의 측면
원재료 생산에서 완제품 생산으로
"예를 들어 희토류를 땅 밖으로 캐내는 데 수백명의 노동자가 필요하다고 합시다. 이를 다시 정련하는 데는 수천명의 노동자가 추가로 고용되겠죠. 그러나 희토류를 활용한 최종 제품 - 휴대폰, 자동차, 하드 디스크 등등 - 을 생산하는데는 수 백만의 고용이 창출될 것입니다."
- 더들리 킹스노스 (Dudley Kingsnorth), 희토류 산업 컨설턴트 -
중국이 자신들이 경쟁력을 확보한 희토류 관련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은 위의 말이 잘 함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희토류 생산은 전세계적으로 13억 달러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지만, 희토류를 소재로 사용하는 산업들은 4.8조 달러의 가치를 창출해 내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그 고용규모 및 고용의 질도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원하는 것은 희토류 자원 확보에 의한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이를 희토류를 활용한 고기술 산업의 발전으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즉, 위에서 언급한 희토류 수출 쿼터 축소는 이로 인해 외국의 희토류 관련 산업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중국으로 사업을 이전하는 것을 유도하여 그들이 가진 생산기술 및 노하우의 흡수를 노리고 있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쿼터제 축소는 희토류 원료 수출이 아닌 희토류를 소재로 한 완제품 생산 기반을 장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중국의 야망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이 희토류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설비 및 관련기술에 대한 흡수를 갈망한다는 것은 1995년 마그네퀜치(Magneguench) 社의 인수사례를 통해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외 회토류 매장 지역의 선점
뿐만 아니라 중국의 희토류에 대한 야망은 자국 국경내로 그 한계가 지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중국은 해외의 희토류 광산을 인수하기 위한 시도를 기회가 될 때 마다 하고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국영 석유, 천연가스 기업인 중국해양석유총공사(中国海洋石油总公司)는 2005년 마운틴 패스(Mountain Pass) 광산을 소유한 미국 기업인 Unocal을 인수하려고 시도했지만, 미 의회의 제동으로 실패하였고 Unocal은 Chevron 사에 매각되었습니다.
다시 중국해양석유총공사는 2008년 Chevron의 매입을 통한 마운틴 패스(Mountain Pass) 광산 확보를 시도하였지만, 이도 결국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2009년 이번에는 중국비철금속광업집단회사(中國有色金屬鑛業集團公司)가 세계 3위의 희토류 매장량을 가진 호주의 마운트 웰드(Mount Weld)광산을 소유한 라이너스(Lynas)사 인수를 시도하였읍니다. 그러나 호주의 외국 투자 검토 위원회는 중국의 지분율을 50%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결정하여 중국은 라이너스(Lynas)사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중국의 해외 희토류 광산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의 두 사례에서 중국의 시도는 실패했지만, 상대적으로 개발도상국가들의 희토류 매립지 개발 프로젝트에서는 중국은 상대적 우위를 점하게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희토류 채굴 및 정련에 대한 인프라 구축 및 각종 기술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개발도상국가들이 희토류를 생산하게 되면 이에 대한 안정적인 소비 시장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개발도상국가들이 희토류 개발에 있어서 중국과의 협력을 원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Ⅴ. 각국의 대응 및 교훈
"중국이 수출하고자 하는 물량에 비해 다른 나라들의 수요는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중국 이외의 나라들이 단기적으로 희토류의 부족에 직면할 현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국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희토류의 생산을 확보해야 하며, 희토류 채굴과 자석 제조 산업을 통합한 공급망도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 내야 합니다. 몰리콥(Molycorp)은 이를 2012년 까지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 마크 스미스(Mark Smith), CEO of Molycorp, Inc., -
자 지금까지 중국의 희토류 자원 우위를 바탕으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도를 살펴봤다면, 이에 대해 세계 각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지를 살펴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중국에 대한 대응방안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1. 중국外 공급원의 다변화
사실 여러가지 문제는 궁극적으로 중국이 희토류 산화물의 97%를 공급하기 때문에 생긴문제이니, 일단 중국 이외의 다른 안정적인 희토류 공급원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자국내 희토류 자원이 빈약한 일본은 해외로 눈을 돌려 아시아, 아프리카 등을 대상으로 한 희토류 확보와 연계한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의 희토류 자원 확보의 특징은 일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토요타가 인수한 베트남 동파오 광산은 2011년부터 연간 4천톤씩 20년간 희토류를 토요타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자국내 희토류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미국은 기존 세계 최대의 희토류 생산지였던 마운틴 패스(Mountain Pass) 광산을 재가동하여 2012년 부터 연간 20,000 톤을 생산할 예정이며, 기업들의 신규 희토류 자원 개발의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 미국 에너지부 (Department of Energy)는 부채 보증을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2. 자원 활용 효율의 강화 - 도시 광산 (urban mining) 등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희토류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능하면 대체 물질을 개발하며, 재활용을 통해 다시 희토류 자원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일본의 독립 행정법인인 물질·재료 연구기구(NIMS)는 특히 폐전자제품에서 각종 희귀금속 등의 자원을 추출하는 도시광산(urban mining)을 연구하고 있으며, 일본 통산산업성 산하기구인 신에너지 사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는 전기차 등에 희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기술을 연구 중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희토류의 공급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줄 것입니다.
3. 희토류의 비축
물론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국내 수요에 근거한 희토류의 비축도 일시적인 공급 충격에 대한 유연성을 높여 줍니다. 일본 정부는 2005년에는 정부 비축분이 22일분이었으나 2009년에는 48일분으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뿐 만 아니라 중국 희토류의 공급에 가장 민감한 곳이 일본 기업이다 보니, 중국의 희토류 수출 쿼터제 이후 일본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다양한 희토류를 자사 수요에 맞추어 비축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방부는 전쟁 계획 (war plan)에 따른 3년간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비축 물자에 희토류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 입니다.
4. WTO에의 제소
마지막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세계 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수출입 물량의 규제를 금지한 규칙을 위반했다고 제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으로 결론이 날 때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며, 중국도 자원 고갈 및 단기 공급상의 문제로 인한 예외 사항에 희토류를 적용함으로써 이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WTO에의 제소는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양보를 얻어 내기 위한 한 전술 정도로서의 가치밖에 없다고 여겨집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재미도 없는 긴 글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희토류란 것은 각 대륙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현재 확인된 가채 매장량은 21세기 내내 전 세계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입니다. 다만 중국의 독과점 지위에 따른 문제가 이번에 불거졌을 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은 이번 희토류 자원의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다른 국가들이 희토류 생산을 회복하기 이전에 희토류 관련 산업을 완제품 중심으로 개편하여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세계 경제 네트워크에 깊숙하게 편입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희토류 관련 자원 및 산업의 독점으로 인한 타 국가의 경제적 피해는 궁극적으로 중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는 측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희토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활동으로 개발 도상국에 분포하고 있는 희토류 매립지도 속속 개발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희토류 생산이란 환경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산업입니다.
다시말해 이른 바 친환경산업에 주요 소재로 활용되는 희토류의 생산을 위해서 개발도상국의 환경이 역설적으로 파괴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적인 배려도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 참조자료 ]
김경중, 김원기, 희소금속 분석시리즈(2): 희토류, 유진투자증권
Cindy Hurst, China's Rare Earth Elements Industry: What Can the West Learn?,
Institute for the Analysis of Global Security (IAGS)
Marc Humphries, Rare Earth Elements: The Global Supply Chain,
Congressional Reserch Service
Rare Earth Materials in the Defence Supply Chain,
Briefing for Congressional Commitee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John Seaman, Rare Earth and Clean Energy: Analyzing China's Upper Hand,
Institut français des relations internationales (IFRI)
※ 2010.10.11 오후 7시 43분 : 본문 中 마그네퀜치(Magneguench) 社 사례 추가
희토류 관련 주요국 정책현황 및 시사점
머 이런 나름 좋은 일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먼가 뿌듯하군요. 그래서 오늘은 저번 주에 진행했던 Ⅰ. 희토류(稀土類, rare earth elements)란 무엇인가?, Ⅱ. 희토류의 생산과정, Ⅲ. 중국의 희토류 생산 독점화 과정 에 이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여 희토류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Ⅳ. 중국의 희토류 관련 장기 전략
1. 내부 문제의 해결 측면
2. 장기 산업 전략의 측면
Ⅴ. 각국의 대응 및 교훈
1. 중국外 공급원의 다변화
2. 자원 활용 효율의 강화 - 도시광산(urban mining) 등
3. 희토류의 비축
4. WTO에의 제소
맺음말.....
역시 시사 상식에 도움이 되는 수준에서 간단히 써 볼테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이어지는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Ⅳ. 중국의 희토류 관련 장기 전략
사실 중국과 일본의 센가쿠(尖閣) 열도 -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 분쟁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 금지라는 압박용 카드를 사용하기 이전에 이미 세계 각국은 중국의 희토류 생산 독점으로 인한 문제점 및 위기감을 명백히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관심 밖에 있었던 희토류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쿼터제 시행입니다.
2005년 중국의 경제와 무역을 관할하는 중화인민공화국상무부(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에 의해서 시행되기 시작한 희토류 수출 쿼터제는 점점 강화되어 2009년 9월에는 전년비 12% 감소, 그리고 다시 2010년 9월에는 전년비 40%를 감소시켰습니다. 이는 각국의 산업 관련 담당자들에게는 큰 충격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중국의 연도별 희토류 수출 쿼터 감소 현황 ]
[ 그래프로 보면 2009~2010년에 걸친 급격한 감소가 눈에 확 띕니다. ]
그렇다면 중국은 과연 왜 이렇게 급격한 수출 쿼터의 감소를 발표하게 되었을까요? 설마 세계를 대상으로 자원전쟁을 선포한 것일까요?
사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쿼터제 시행 및 그 물량의 감소는 희토류 채굴에 따른 중국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국의 희토류 관련 산업을 더 부가가치가 높은 완제품 산업으로 유도하려는 장기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중국의 고민들 중 일부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이 두가지 관점에서 중국의 생각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1. 내부 문제의 해결 측면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과거에) 차단하지 않았고, (앞으로) 막지도 않을 것"
"중국은 희토류를 협상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단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뿐"
"중국은 희토류 수출 금지를 하지 않겠지만 (자원 보호를 위해) 적절한 통제와 규제는 필요하다."
"중국은 국내외 수요를 충족하려고 노력하겠지만 희토류가 고갈되지 않도록 할 것"
-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10월 8일 6차 중국·유럽연합(EU) 정상회의 中 -
사실 중국의 희토류 생산에 따른 고민이란 위에 적힌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말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즉, 중국은 희토류라는 자원을 생산하면서 자국의 국내수요를 우선적으로 충족해야 하며, 무허가 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불법 채굴과 자원의 급속한 고갈을 방지해야 하며, 그리고 희토류 채굴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국내 수요의 충족
아시다시피 중국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들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희토류 자원의 수요도 급격히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희토류를 사용하는 제품인 휴대폰을 예로 들면 2009년 3월 현재 중국의 핸드폰 사용자는 6.7억명으로 인구의 약 50% 수준입니다. 만약 이 비율이 경제 발전에 따라 미국과 같이 인구의 86% 수준으로 상승하게 되면 중국의 핸드폰 사용자는 11억명으로 증가한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3G 및 스마트폰과 같은 신규 수요를 감안한 천문학적인 휴대폰 생산물량을 생각해본다면, 여러가지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중국의 희토류 국내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는 필연적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 중국의 희토류 수급 추이, 수출 보다 내수용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
[ 중국의 희토류 생산과 수요의 비교, 2012년이 되면 국내 수요의 충당도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여기에 중국의 자국내 희토류 수요에 다크호스로 등장한 것이 풍력발전 산업입니다. 전 포스팅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풍력 발전기에 들어가는 영구자석에는 희토류가 상당한 비중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2008년 현재 12 기가와트(GW) 수준인 풍력 발전 능력을 2020년 까지 100 기가와트(GW)로 확대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 중국의 풍력발전 가능 후보지를 나타낸 지도 ]
[ 중국의 풍경을 바꾸고 있는 풍력 발전기들 ]
여기에 중국이 전략적으로 전기 자동차 산업까지 육성하려고 계획 중인것을 감안한다면, 자국의 희토류 수요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밖에 없는 그들의 고민이 이해됩니다.
희토류 불법채굴과의 전쟁
역사적으로 중국의 희토류 채굴장의 관리는 허술하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물론 북부의 내몽고자치구 쪽은 바오타오(包頭) 시에 위치한 바얀오보(白云顎博) 광산이 세계 최대의 희토류 광산이라 그나마 잘 관리가 되고있는 편이지만, 특히 남부 지역은 수많은 소규모 업체가 난립하고 있으며 또 서류상으로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채굴장도 상당수가 존재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들이 문제가 되는 점은 지역의 범죄조직 및 지역 공산당 간부와 결탁하고 있다는 것도 있지만, 중국이 관리하고자 노력하는 희토류 자원을 무분별하게 채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동성 에서는 불법 채굴의 규모가 공식적으로 허용된 규모의 10배에 달한다고 추정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득을 보고 있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으로 수입된 희토류 산화물의 20%는 불법 채굴으로 생산된 물량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은 자신들의 희토류 생산지역을 북부, 남부, 서부로 묶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특히 남부의 소규모 영세 광산들을 통폐합 하려는 조치를 시행하려 계획중입니다.
[ 중국의 희토류 생산 지역, 향후 크게 3개 지역으로 관리될 예정 ]
환경오염 문제
희토류 채굴 및 정련은 환경에 매우 큰 부담이 가는 산업입니다. 먼저 희토류의 채굴은 주로 바스트네사이트, 모나자이트와 같은 광물에서 생산되는데 토륨 및 우라늄과 같은 방사성원소와 같이 채굴되는 경우가 많아 방사능 피폭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게다가 채굴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진은 작업자들에게 진폐증(pneumoconiosis)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며, 중국 최대의 희토류 광산이 있는 내몽고자치구의 바오타오(包頭) 시에서는 5,387명의 진폐증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 내몽고자치구 바오타오(包頭)시 바얀오보(白云顎博) 광산 ]
[ 작업중인 중국인 노동자들, 마스크와 같은 기본적인 보호장비도 눈에 띄지 않는다. ]
게다가 채굴된 희토류는 분말 상태로 가공된 후 그 다음에 각종 화학약품 - 대게 독성이 있는 - 을 사용, 거품을 만들어 다른 광물과 분리하는 부상법(浮上法, floatation process)을 사용하여 분리 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화학약품의 상당수가 이탄산 암모늄 내지는 옥살산과 같은 독성 물질임을 생각하면 환경에 미치는 부담은 상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부상법(浮上法, floatation process), 거품에 포함된 광물을 건져냅니다. ]
[ 부상법(浮上法, floatation process)에서 생성된 거품, 깨끗해 보이지는 않죠? ]
다시 요약하면 1톤의 희토류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황산 및 미세먼지가 포함된 12,000 입방미터의 독성가스와 75 입방미터의 산성폐수 및 1톤의 방사성물질함유폐수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희토류 산업이 전체적으로 발생시키는 폐수는 연간 천만 톤에 달하며, 이는 황하(黃河)강 등으로 유입되어 약 1,500만명이 사용하는 상수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도 환경 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고 있지만, 아직 희토류 산업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준 및 관리 시스템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내부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 중인 중국이지만, 과연 그들은 희토류를 자신들의 장기 산업 전략적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2. 장기 산업 전략의 측면
원재료 생산에서 완제품 생산으로
"예를 들어 희토류를 땅 밖으로 캐내는 데 수백명의 노동자가 필요하다고 합시다. 이를 다시 정련하는 데는 수천명의 노동자가 추가로 고용되겠죠. 그러나 희토류를 활용한 최종 제품 - 휴대폰, 자동차, 하드 디스크 등등 - 을 생산하는데는 수 백만의 고용이 창출될 것입니다."
- 더들리 킹스노스 (Dudley Kingsnorth), 희토류 산업 컨설턴트 -
중국이 자신들이 경쟁력을 확보한 희토류 관련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은 위의 말이 잘 함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희토류 생산은 전세계적으로 13억 달러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지만, 희토류를 소재로 사용하는 산업들은 4.8조 달러의 가치를 창출해 내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그 고용규모 및 고용의 질도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원하는 것은 희토류 자원 확보에 의한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이를 희토류를 활용한 고기술 산업의 발전으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즉, 위에서 언급한 희토류 수출 쿼터 축소는 이로 인해 외국의 희토류 관련 산업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중국으로 사업을 이전하는 것을 유도하여 그들이 가진 생산기술 및 노하우의 흡수를 노리고 있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쿼터제 축소는 희토류 원료 수출이 아닌 희토류를 소재로 한 완제품 생산 기반을 장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중국의 야망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이 희토류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설비 및 관련기술에 대한 흡수를 갈망한다는 것은 1995년 마그네퀜치(Magneguench) 社의 인수사례를 통해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외 회토류 매장 지역의 선점
뿐만 아니라 중국의 희토류에 대한 야망은 자국 국경내로 그 한계가 지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중국은 해외의 희토류 광산을 인수하기 위한 시도를 기회가 될 때 마다 하고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국영 석유, 천연가스 기업인 중국해양석유총공사(中国海洋石油总公司)는 2005년 마운틴 패스(Mountain Pass) 광산을 소유한 미국 기업인 Unocal을 인수하려고 시도했지만, 미 의회의 제동으로 실패하였고 Unocal은 Chevron 사에 매각되었습니다.
다시 중국해양석유총공사는 2008년 Chevron의 매입을 통한 마운틴 패스(Mountain Pass) 광산 확보를 시도하였지만, 이도 결국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 Unocal 인수 관련 청문회의 한 장면, 표정들이 꽤 심각하죠?...^^ ]
다시 2009년 이번에는 중국비철금속광업집단회사(中國有色金屬鑛業集團公司)가 세계 3위의 희토류 매장량을 가진 호주의 마운트 웰드(Mount Weld)광산을 소유한 라이너스(Lynas)사 인수를 시도하였읍니다. 그러나 호주의 외국 투자 검토 위원회는 중국의 지분율을 50%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결정하여 중국은 라이너스(Lynas)사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중국의 해외 희토류 광산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의 두 사례에서 중국의 시도는 실패했지만, 상대적으로 개발도상국가들의 희토류 매립지 개발 프로젝트에서는 중국은 상대적 우위를 점하게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희토류 채굴 및 정련에 대한 인프라 구축 및 각종 기술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개발도상국가들이 희토류를 생산하게 되면 이에 대한 안정적인 소비 시장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개발도상국가들이 희토류 개발에 있어서 중국과의 협력을 원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Ⅴ. 각국의 대응 및 교훈
"중국이 수출하고자 하는 물량에 비해 다른 나라들의 수요는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중국 이외의 나라들이 단기적으로 희토류의 부족에 직면할 현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국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희토류의 생산을 확보해야 하며, 희토류 채굴과 자석 제조 산업을 통합한 공급망도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 내야 합니다. 몰리콥(Molycorp)은 이를 2012년 까지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 마크 스미스(Mark Smith), CEO of Molycorp, Inc., -
자 지금까지 중국의 희토류 자원 우위를 바탕으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도를 살펴봤다면, 이에 대해 세계 각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지를 살펴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중국에 대한 대응방안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1. 중국外 공급원의 다변화
사실 여러가지 문제는 궁극적으로 중국이 희토류 산화물의 97%를 공급하기 때문에 생긴문제이니, 일단 중국 이외의 다른 안정적인 희토류 공급원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자국내 희토류 자원이 빈약한 일본은 해외로 눈을 돌려 아시아, 아프리카 등을 대상으로 한 희토류 확보와 연계한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의 희토류 자원 확보의 특징은 일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토요타가 인수한 베트남 동파오 광산은 2011년부터 연간 4천톤씩 20년간 희토류를 토요타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자국내 희토류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미국은 기존 세계 최대의 희토류 생산지였던 마운틴 패스(Mountain Pass) 광산을 재가동하여 2012년 부터 연간 20,000 톤을 생산할 예정이며, 기업들의 신규 희토류 자원 개발의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 미국 에너지부 (Department of Energy)는 부채 보증을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 재가동을 준비중인 마운틴 패스 (Mountain Pass) 광산 ]
2. 자원 활용 효율의 강화 - 도시 광산 (urban mining) 등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희토류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능하면 대체 물질을 개발하며, 재활용을 통해 다시 희토류 자원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일본의 독립 행정법인인 물질·재료 연구기구(NIMS)는 특히 폐전자제품에서 각종 희귀금속 등의 자원을 추출하는 도시광산(urban mining)을 연구하고 있으며, 일본 통산산업성 산하기구인 신에너지 사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는 전기차 등에 희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기술을 연구 중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희토류의 공급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줄 것입니다.
[ 알고보면 쓰레기장도 노다지, 도시광산(urban mining) ]
3. 희토류의 비축
물론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국내 수요에 근거한 희토류의 비축도 일시적인 공급 충격에 대한 유연성을 높여 줍니다. 일본 정부는 2005년에는 정부 비축분이 22일분이었으나 2009년에는 48일분으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뿐 만 아니라 중국 희토류의 공급에 가장 민감한 곳이 일본 기업이다 보니, 중국의 희토류 수출 쿼터제 이후 일본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다양한 희토류를 자사 수요에 맞추어 비축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방부는 전쟁 계획 (war plan)에 따른 3년간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비축 물자에 희토류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 입니다.
4. WTO에의 제소
마지막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세계 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수출입 물량의 규제를 금지한 규칙을 위반했다고 제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으로 결론이 날 때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며, 중국도 자원 고갈 및 단기 공급상의 문제로 인한 예외 사항에 희토류를 적용함으로써 이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WTO에의 제소는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양보를 얻어 내기 위한 한 전술 정도로서의 가치밖에 없다고 여겨집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재미도 없는 긴 글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희토류란 것은 각 대륙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현재 확인된 가채 매장량은 21세기 내내 전 세계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입니다. 다만 중국의 독과점 지위에 따른 문제가 이번에 불거졌을 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은 이번 희토류 자원의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다른 국가들이 희토류 생산을 회복하기 이전에 희토류 관련 산업을 완제품 중심으로 개편하여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세계 경제 네트워크에 깊숙하게 편입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희토류 관련 자원 및 산업의 독점으로 인한 타 국가의 경제적 피해는 궁극적으로 중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는 측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희토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활동으로 개발 도상국에 분포하고 있는 희토류 매립지도 속속 개발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희토류 생산이란 환경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산업입니다.
다시말해 이른 바 친환경산업에 주요 소재로 활용되는 희토류의 생산을 위해서 개발도상국의 환경이 역설적으로 파괴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적인 배려도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 원자바오 曰, "나는 수년간 희토류를 연구해왔다."
사실 이 분도 문화대혁명 당시 베이징 지질학원 연구생이었습니다...-_-;; ]
사실 이 분도 문화대혁명 당시 베이징 지질학원 연구생이었습니다...-_-;; ]
[ 참조자료 ]
김경중, 김원기, 희소금속 분석시리즈(2): 희토류, 유진투자증권
Cindy Hurst, China's Rare Earth Elements Industry: What Can the West Learn?,
Institute for the Analysis of Global Security (IAGS)
Marc Humphries, Rare Earth Elements: The Global Supply Chain,
Congressional Reserch Service
Rare Earth Materials in the Defence Supply Chain,
Briefing for Congressional Commitee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John Seaman, Rare Earth and Clean Energy: Analyzing China's Upper Hand,
Institut français des relations internationales (IFRI)
※ 2010.10.11 오후 7시 43분 : 본문 中 마그네퀜치(Magneguench) 社 사례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