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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신재생에너지 정책 동향 및 그린에너지산업, 기술개발 전략 분석의

강철2 2011. 3. 29. 10:48

주요국 신재생에너지 정책 동향 및 그린에너지산업, 기술개발 전략 분석의 시사점

○ 그린 에너지산업의 개념은,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혁신적 에너지기술에 기반한 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화석연료 청정화, 효율향상 분야로 나눌 수 있음

○ 전세계적으로 이미 그린에너지산업은 경제성이 확보되면 타 산업이 그린화되고 그 효과가 사회문화적 변화로 이어지는 폭포효과(Cascade effect)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하여 오래 전부터 선진국들은 적극적 육성책을 마련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를 해왔음. 美 캠브리지 에너지연구소(CERA)는 이러한 그린에너지산업은 앞으로 세계적으로 거대 성장동력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 지열, CCS, 태양광 등 8개 그린에너지 분야의 2030년 투자규모를 7조불로 예측하고 있고 美 전문조사기관 Clean Edge사는 그린에너지 시장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15.1% 고성장 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 그린에너지는 IT혁명기에 비견될 만큼(2000년대초 성장률, 17%) 폭발적으로 성장을 예측하고 있음. 따라서 일본, 미국, EU 등 선진국은 주요 그린에너지 시장의 대부분(60~80%) 점유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반해 국내 산업수준은 태양광, 풍력, LED, CCS 등 9대 중점 그린에너지기술 분야에서 ‘09년 현재, 매출액은 40억불 정도(GDP의 0.2%, 세계시장 점유율 1.4%), 수출 20억불, 고용도 확실하게 파악되지 못하고, 선진국대비 기술수준도 50~85%에 머무르고 있으며, 수입의존도는 매우 높은(태양광 75%, 풍력 99.6%) 태동단계임.

○ 그러나 우리나라는 반도체, LCD, IT, 기계 등 세계최고 수준의 우리의 산업기반을 활용할 수 있고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으로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시장수요가 막대하기 때문에 신기술의 시장창출도 용이하다는 점에서 성장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녹색성장의 첫번째 세부실천계획으로서, 발표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의 의미는 에너지 분야 정부 R&D 지원이 시작된 1988년 이래 최초로 신재생, 효율, 전력, 온실가스처리 분야를 아우르는 산업화 전략이므로 본고서는 이러한 맥락을 감안하여 향후 우리나라가 선진국와 경쟁대열에서 그린에너지 산업을 성장동력화하고 수출 산업화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데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정책 동향 및 그린에너지산업 육성, 기술개발 전략 움직임을 파악, 정책자료로 제공, 활용하고자 하는데 두었음.


(10.08.12, 에너지경제연구원 )

출처 : http://www.keei.re.kr/main.nsf/index.html

원문제목
국가 한국
발행일 2011-02-08 등록일 2011-02-08
정보제공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