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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고도 경제 성장과 도시 활동의 증가에 따른 쓰레기량의 증가와 질의 복잡 다양화는 사회 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기술도 폐기물의 소각 처리 및 재자원화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어 발전되어 왔다. 또한 다양한 고분자 폐기물의 소각에 의하여 배출되는 유해 물질은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므로 새로운 쓰레기 처리의 행정 및 안정된 폐기물 처리의 신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 에너지 사용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는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지속 가능한 개발과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에너지정책의 공통적 전략으로 추구하고 있고, 폐기물 분야에서도 자원재순환과 에너지회수는 자연스런 흐름이 되고 있다.
○ 폐기물 에너지회수는 소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폐기물 부피를 크게 줄일 수 있고,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장점이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환경배출기준치를 설정하여 소각과정의 유해물질 배출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시설투자비와 운영비가 증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본고에서는 일본에서의 2008년부터 2009년에 걸쳐 발주된 주요 DBO(Design Build Operation) 안건에 있어서 관과 민의 리스크 분담에 대하여 조사함과 동시에 쓰레기양·쓰레기질의 변동 등을 폐기물처리시설운영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및 DBO 안건에 적용시키는 관민 리스크 분담이 당연히 있어야할 자세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이용실적은 일차에너지 소비의 2.3%(2004년)이며, 그 중에서 폐기물에너지가 72.4%를 차지하고 있다. 2011년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률 5%의 달성을 위해서는 소각폐열의 적극적인 개발이 필요하며, 그런 측면에서 이 자료도 좋은 참고자료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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