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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MB 해외자원 외교성과 ‘뻥튀기?’
강철2
2011. 11. 11. 22:02
[정치]MB 해외자원 외교성과 ‘뻥튀기?’
ㆍ성과지표 산정방식 변경… 분자 같아도 분모 줄이면 지표 상승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이명박 정부 들어 괄목할 만한 자원외교 성과를 거뒀다”며 “원유·가스 자주개발률의 경우 지난 참여정부에서 4.2%에 불과했던 것이 최근에는 두 배 이상 증가했고, 2012년에는 일본과 비슷한 20% 수준에 근접하고, 2019년에는 30%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다. 특히 정부는 자원외교를 위해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 현 정부 실세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을 비롯해 총리실,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를 총동원했다.
하지만 정부가 출범 후 해외 자원개발 성과지표인 원유와 가스의 자주개발률 산정방식을 슬그머니 바꾼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때문에 현 정부가 해외 자원외교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자주개발률 계산방식을 바꿨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자주개발률이란 특정 자원의 필요 총량 중 얼마만큼의 물량을 해외에서 직접 확보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에너지 자립도가 뛰어나다는 것을 뜻한다.
계산방식 변화로 장기적 성과 측정 어려워
지식경제부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정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부터 자주개발률 산정방식을 바꿨다. 정부는 1일 자주개발물량 산정시 2007년까지는 ‘연간생산량/365일’로 계산했으나, 2008년 이후 ‘연간생산량/실조업일수’로 계산했다. 이럴 경우 분자는 같고 분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자주개발률은 2007년 이전 계산방식보다 2008년 이후 계산방식으로 하면 훨씬 높게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2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평가’에서 “자주개발률 추이를 보여줄 때 2007년 이전과 2008년 이후의 계산방식이 다름으로써 시계열상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며 “2008년 이후의 유전개발사업 성과를 과대평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조정식 의원(민주당)은 “자주개발률 산정방식을 변경한 결과 자주개발률이 참여정부 때보다 이명박 정부에서 급격하게 늘어났다”며 “이는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이 실속 없는 언론 홍보용, 치적 쌓기용이라는 것이 다시 한 번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자주개발률 산정방식을 바꿈으로써 자원외교 성과를 부풀리기 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자주개발률의 추이를 볼 때 2007년 이전과 2008년 이후의 자주개발률 산정방식이 다름으로써 장기적인 유전개발사업의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08년부터 한국석유공사의 대형화 계획 추진에 따라 신규 생산광구 인수, 외국기업 인수·합병(M&A) 등이 이뤄짐으로써 과거 자주개발률 산정방식은 실제 비상시 국내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물량보다 과소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해 합리적인 계산방식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과거 산정방식으로는 우리의 원유생산 역량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적인 계산방식으로 변경했다”며 “자주개발률 산정방식을 바꾸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해당 기관인 석유공사 관계자는 “자주개발률을 바꾸는 정책 판단은 지식경제부에서 하기 때문에 석유개발공사가 대답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설명이 군색해 보인다. 정부가 관리하는 원유·가스 이외의 광물자원 자주개발률은 기존의 방식 즉 실조업일수를 고려하지 않고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 세계에서 한국과 함께 유일하게 자주개발률 지표를 사용하는 일본도 과거 자주개발률 산정방식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해외유전 M&A 사업 저조하다는 지적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자원개발을 국정의 핵심 목표로 정하고, 그동안 석유공사 대형화와 해외 원유개발·생산업체를 대상으로 M&A사업을 펼쳐 왔다. 하지만 정부의 해외유전 M&A사업 성과가 저조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009년 12월에 캐나다의 하비스트(Harvest)를 4조5000억원에, 2010년 10월에는 영국의 다나(Dana)를 3조4000억원에 각각 인수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미국 앤코(Ankor)의 자산을 인수했으며, 페루 페트로테크(Petro-Tech)도 사들였다. 또한 정부는 최근 5년 동안 석유탐사, 개발, 생산 등에 2조6000억원을 쏟아부었다.
특히 이 중 하비스트의 경우 낮은 경제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리하게 매입했다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정부는 하비스트를 인수할 때 다른 기업 인수 때와는 달리 3억5700만 달러(캐나다 달러)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한국석유공사는 캐나다 하비스트 인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수익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정부의 대형화 정책에 따라 총자산이 2006년 8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22조3000억원으로 무려 13조9000억원 증가했다. 또한 정부는 유전개발사업 출자(7603억원), 해외자원개발 융자(2316억원), 석유비축사업 출자(814억원) 등 내년 예산으로 1조738억원을 편성했다. 이 중 유전개발사업 출자는 2008년 6월 정부가 발표한 석유공사의 대형화 방안에 따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출자하기로 계획된 4조1000억원의 잔여액인 7603억원의 출자 예산안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사업 성과가 저조하다”며 예산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와 체결한 유전개발사업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 큰 손해를 입었다”며 “자원개발사업 자체는 인정하지만 몇몇 사업이 홍보에만 치중돼 왔기 때문에 이번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는 감액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정식 의원은 “정부의 유전개발 지원사업 등 에너지 공기업의 확장은 일정 부분까지만 진행한 뒤 그 성과를 평가한 후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 과도한 에너지사업 추진으로 국영기업인 한국가스공사의 기업 신용도가 강등됐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이명박 정부 들어 괄목할 만한 자원외교 성과를 거뒀다”며 “원유·가스 자주개발률의 경우 지난 참여정부에서 4.2%에 불과했던 것이 최근에는 두 배 이상 증가했고, 2012년에는 일본과 비슷한 20% 수준에 근접하고, 2019년에는 30%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다. 특히 정부는 자원외교를 위해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 현 정부 실세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을 비롯해 총리실,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를 총동원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오른쪽 두번째)이 2008년 2월 14일 서울 통의동 접견실에서 바르자니 쿠르드 지방 정부 총리를 접견해 유전개발사업 등 현안을 이야기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하지만 정부가 출범 후 해외 자원개발 성과지표인 원유와 가스의 자주개발률 산정방식을 슬그머니 바꾼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때문에 현 정부가 해외 자원외교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자주개발률 계산방식을 바꿨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자주개발률이란 특정 자원의 필요 총량 중 얼마만큼의 물량을 해외에서 직접 확보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에너지 자립도가 뛰어나다는 것을 뜻한다.
계산방식 변화로 장기적 성과 측정 어려워
지식경제부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정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부터 자주개발률 산정방식을 바꿨다. 정부는 1일 자주개발물량 산정시 2007년까지는 ‘연간생산량/365일’로 계산했으나, 2008년 이후 ‘연간생산량/실조업일수’로 계산했다. 이럴 경우 분자는 같고 분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자주개발률은 2007년 이전 계산방식보다 2008년 이후 계산방식으로 하면 훨씬 높게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2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평가’에서 “자주개발률 추이를 보여줄 때 2007년 이전과 2008년 이후의 계산방식이 다름으로써 시계열상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며 “2008년 이후의 유전개발사업 성과를 과대평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조정식 의원(민주당)은 “자주개발률 산정방식을 변경한 결과 자주개발률이 참여정부 때보다 이명박 정부에서 급격하게 늘어났다”며 “이는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이 실속 없는 언론 홍보용, 치적 쌓기용이라는 것이 다시 한 번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자주개발률 산정방식을 바꿈으로써 자원외교 성과를 부풀리기 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자주개발률의 추이를 볼 때 2007년 이전과 2008년 이후의 자주개발률 산정방식이 다름으로써 장기적인 유전개발사업의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08년부터 한국석유공사의 대형화 계획 추진에 따라 신규 생산광구 인수, 외국기업 인수·합병(M&A) 등이 이뤄짐으로써 과거 자주개발률 산정방식은 실제 비상시 국내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물량보다 과소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해 합리적인 계산방식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과거 산정방식으로는 우리의 원유생산 역량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적인 계산방식으로 변경했다”며 “자주개발률 산정방식을 바꾸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해당 기관인 석유공사 관계자는 “자주개발률을 바꾸는 정책 판단은 지식경제부에서 하기 때문에 석유개발공사가 대답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설명이 군색해 보인다. 정부가 관리하는 원유·가스 이외의 광물자원 자주개발률은 기존의 방식 즉 실조업일수를 고려하지 않고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 세계에서 한국과 함께 유일하게 자주개발률 지표를 사용하는 일본도 과거 자주개발률 산정방식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해외유전 M&A 사업 저조하다는 지적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자원개발을 국정의 핵심 목표로 정하고, 그동안 석유공사 대형화와 해외 원유개발·생산업체를 대상으로 M&A사업을 펼쳐 왔다. 하지만 정부의 해외유전 M&A사업 성과가 저조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009년 12월에 캐나다의 하비스트(Harvest)를 4조5000억원에, 2010년 10월에는 영국의 다나(Dana)를 3조4000억원에 각각 인수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미국 앤코(Ankor)의 자산을 인수했으며, 페루 페트로테크(Petro-Tech)도 사들였다. 또한 정부는 최근 5년 동안 석유탐사, 개발, 생산 등에 2조6000억원을 쏟아부었다.
특히 이 중 하비스트의 경우 낮은 경제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리하게 매입했다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정부는 하비스트를 인수할 때 다른 기업 인수 때와는 달리 3억5700만 달러(캐나다 달러)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한국석유공사는 캐나다 하비스트 인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수익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정부의 대형화 정책에 따라 총자산이 2006년 8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22조3000억원으로 무려 13조9000억원 증가했다. 또한 정부는 유전개발사업 출자(7603억원), 해외자원개발 융자(2316억원), 석유비축사업 출자(814억원) 등 내년 예산으로 1조738억원을 편성했다. 이 중 유전개발사업 출자는 2008년 6월 정부가 발표한 석유공사의 대형화 방안에 따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출자하기로 계획된 4조1000억원의 잔여액인 7603억원의 출자 예산안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사업 성과가 저조하다”며 예산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와 체결한 유전개발사업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 큰 손해를 입었다”며 “자원개발사업 자체는 인정하지만 몇몇 사업이 홍보에만 치중돼 왔기 때문에 이번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는 감액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정식 의원은 “정부의 유전개발 지원사업 등 에너지 공기업의 확장은 일정 부분까지만 진행한 뒤 그 성과를 평가한 후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 과도한 에너지사업 추진으로 국영기업인 한국가스공사의 기업 신용도가 강등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