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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장과 동시에 나타나는 에너지 과소비, 대량 오염과 자원 환경 제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를 추진하고 있다. 순환경제는 일종의 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과 순환 이용을 핵심으로 ‘사용량 감소, 재활용, 자원화’라는 원칙 하에, 에너지 저소비, 에너지 고효율, 폐기물 저배출을 기본 특징으로 한다.
중국 정부는 ‘국가 12차 5개년(2011~2015년) 계획’ 시행 기간에 재생가능 자원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시와 농촌지역의 재활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재생가능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규모를 확대하고 재생가능 자원 재활용 산업을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중국의 재생가능 자원 재활용 시스템 구축 작업을 통해 2006년에 공식 가동된 이후,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회수, 운반, 처리, 재활용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재생가능 자원의 재활용은 순환경제를 발전시키는 전제조건과 기초가 된다. 효과적인 폐기물 회수가 가능해야 ‘자원-제품-폐기물-재생가능 자원’이라는 순환 성장 모델을 형성할 수 있으며, 자원의 효과적인 순환을 실현할 수 있다. 재생가능 자원의 재활용 상황에 따라 순환경제 발전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관련 통계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폐(廢)플라스틱 회수율은 약 24%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폐(廢)플라스틱 1톤을 회수하면 0.85톤의 플라스틱 원료를 추출할 수 있으며 약 3톤의 석유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폐(廢)알루미늄 회수 이용을 보면, 일본은 약 21회 정도 순환이용이 가능하지만, 중국은 7~10회 정도로 낮은 상황이다.
중국은 재생가능한 자원 산업을 대폭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가전 산업만 보더라도 중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전제품 양은 TV, 냉장고, 세탁기 보유량이 각각 3.5억대, 1.3억대와 1.7억대에 달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해마다 최소 1,500만 대에 달하는 가전제품, 500만 대에 달하는 컴퓨터, 1,000만 대에 달하는 휴대폰을 폐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폐기된 전기 제품에서 구리(Copper), 주석(Tin)을 추출하고, 폐기된 배터리에서 수은(Mercury), 망간(Manganese), 카드뮴(Cadmium), 납(Lead), 아연(Zinc) 등 재생가능 금속을 추출하고 있으며, 관련 추출 기술은 상용화 전망이 매우 밝은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국가 12차 5개년(2011~2015년) 계획’ 시행 기간에 ‘재생가능 자원을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 재활용 산업화를 추진한다’는 전략을 실행하고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 시범 공정’을 ‘국가 7대 중점 시범 공정’에 포함시켰다. 또한, 5년간 80개 도시에서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 시범 공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합리적인 배치, 관리의 규범화, 회수 방식의 다각화 및 중점 품종 회수 비율이 높은 폐기물 회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중국 국가 상무부(商務部)는 국가 재정부와 공동으로 중앙재정에서 자금을 지원하여 재생가능한 자원을 재활용하는 시스템 구축 시범 도시와 지역성(省) 재활용 기지 구축을 추진하였다. 지난 2011년 말까지 중국 내 52개 도시에 41,309개 재활용 거점, 226개의 분류 센터, 37개 분산 수구(收購) 시장을 구축하였다. 또한 대형으로 재생가능한 자원을 재활용하는 기지(基地)도 91개 구축하였다.
2011년 중국 내 폐기물 회수량은 1.65억 톤 규모로 전년 대비 10.6% 증가하였으며, 서로 다른 종류의 폐기물 회수 기업이 10만 개에 달하고, 종업원 수는 약 1,8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에 중국 국가 상무부, 국가 재정부는 세 번째로 심사, 비준한 24개 시범 도시와 12개 성(省)급 지역에서 재활용 가능한 대형 기지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중국 내 부분적인 대형 폐기물 회수 및 처리 업체들의 영업 규모는 100억 위안(약 1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대형 기업체들은 폐기물 회수 및 처리 관련 핵심기술 연구개발과 응용을 통해 전통적인 재생가능 자원 회수, 분류, 처리 공법에 대한 신속한 업그레이드를 실현하였다.
최근 중국 정부는 자동차, 가전 분야에서 ‘이구환신(以舊換新, 오래된 제품으로 새 제품을 교환한다는 뜻)’ 정책을 실행하여 소비와 수요를 확대한 동시에 자원 이용 효율을 향상시키고 환경 오염을 감소시켰으며, 재생가능 자원에 대한 재활용 업스트림 산업(Upstream industries)과 다운스트림 산업(Downstream industries)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였다.
중국은 ‘이구환신’ 정책 실행을 통해 9,298만 대에 달하는 새로운 가전 제품을 판매하였으며, 9,474만 대에 달하는 폐(廢)가전을 회수, 8,082만 대의 가전 제품을 분류 처리하여 3,442억 위안(약 546억 달러)에 달하는 직접 소비를 견인하였다. 회수 이용한 폐(廢)가전에서 추출한 철강, 유색금속, 플라스틱 등 자원은 약 119만 톤 규모로 나타났다.
‘국가 12차 5개년 계획’ 시행 말기인 2015년에 중국은 현대적인 폐기물 회수 방식, 선진적인 기술 설비, 완벽한 회수 네트워크, 효율적인 분류 및 처리, 관리가 규범화된 폐기물 회수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의 주요 제품의 재생가능한 자원 재활용 비율이 70% 이상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http://www.china5e.com/show.php?contentid=2516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