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후변화회의는 구속력 없는 정치적 합의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총 3만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프랑스·중국·브라질 등 124개 정상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코펜하겐 합의문 (Copenhagen Accord)’을 도출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코펜하겐 합의문의 주요내용을 보면 장기적으로 산업화 이후 지구 온도 상승을 2℃이내로 억제하기로 했지만, 2050년까지 전 지구적 장기감축목표 합의에는 실패했다. 대신 의무감축 대상인 선진국은 올해 1월 31일까지 2020년 감축목표를 제출하고, 비의무국가인 개도국도 같은 기간에 자발적으로 감축행동을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많은 쟁점을 후속협상으로 넘겼지만, 중국과 미국, EU 등 주요국 간 타협의 결과물이란 점에서 앞으로 협상의 정치적 가이드라인으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기후변화협상을 앞두고 각국이 제시한 2020년 온실효과감축목표를 보면 EU의 경우 가장 높아 1990년 대비 20~3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도 다른 국가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다는 전제하에 1990년 대비 25%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미국과 캐나다는 각각 2005년 대비 17%, 20% 감축안을 내놓았으며, 이는 1990년 대비 3% 감축하는 것과 같다. 호주는 2000년 대비 5% 삭감을 표명하면서, 2050년까지 CO2농도를 450ppm 이하로 안정시켜 나가겠다는 국제합의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25%를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은 의무감축 대상국이 아닌 만큼 연 8%의 경제성장률을 가정해서 GDP당 CO2배출은 40~45%감소키로 했다. 하지만 이는 2005년 대비 90% 증가하는 것이고, 1990년 대비로는 더 커지게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