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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식량시장에서 에탄올 의무사용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정부의 에탄올 의무사용 정책은 옥수수에서 만들어진 에탄올의 생산량을 꾸준히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지난 몇 달 동안 전세계적으로 식량가격이 최고 수준에 도달한 주요 원인이 바로 이러한 의무사용제도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달 초 UN의 세계식량농업기구(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는 지난 8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세계 식량가격이 상승해 왔으며, 이 기구가 ‘90년에 식량가격을 추적한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전세계적으로 식량가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요와 수확을 방해하는 천연재해 때문에 상당한 상승을 하였다. 또한 정부 정책에 따른 영향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연방정부의 에탄올 사용 의무화는 옥수수 가격 상승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현재 옥수수 가격은 부셸(Bushel)당 7 달러 수준이며, 이는 지금까지 일반적인 가격이었던 2~3 달러에서 상승한 가격이다. ‘수송부문 바이오 연료 혼합의무사용제’(Renewable Fuel Standard, RFS)라고 불리는 제도는 연료 배급자들에게 연간 일정량의 에탄올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그 요구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미네소타 대학(University of Minnesota)의 Ford Runge 교수는 ‘05년에 이러한 제도가 최초로 도입되었을 때에는 미국내 옥수수 수요의 5~10%만이 에탄올 생산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이러한 수요가 증가하여 지금은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다고 덧 붙였다. 의무사용제는 139.5억 갤런(약 528억 리터)의 재생가능 연료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대부분 옥수수 기반의 에탄올에서 얻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에탄올의 생산 증가는 옥수수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일반적인 자유시장에서 옥수수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감소할 것이고, 옥수수 가격은 적정선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의무사용제는 옥수수가 얼마나 비싸던 간에 같은 양의 에탄올을 요구하고 있다. 퍼듀 대학(Purdue University) 농업경제학과의 Wallace Tyner교수는 “단기적으로 RFS제도가 옥수수 가격을 더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한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2~4년 후에도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한다면 더 많은 농부들이 옥수수를 재배하여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을 것이다. 그러나 에탄올 의무사용제도로 인해 높은 가격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Runge는 의무사용제도가 옥수수 가격에 적합하도록 보다 많은 유연성을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 그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옥수수 가격이 낮을 때 에탄올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것은 농부들에게 생산품 수요에 대한 확신을 주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옥수수 가격이 비싸지고 식량으로서 수요가 매우 커진다면 에탄올 전환용으로 사용되길 원하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하였다.
기상변화, 시장예측, 에너지 가격 등 다양하고 복잡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에탄올 수요가 가격에 미치는 정확한 영향을 결정하기는 어렵다. ‘07년과 ‘08년에 발생하였던 유사한 식량가격 폭등 후, 미국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은 몇몇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에탄올의 수요증가가 식량가격 증가의 10~15%를 차지한다고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에는 바이오연료가 식량가격 상승의 2/3에 해당한다는 것부터 거의 영향이 없다는 것까지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바이오연료 보다 에너지 가격이 식량가격 상승에 더 큰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찌되었던 에탄올 생산에 사용되는 옥수수는 이들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증가하여, ‘07년 에탄올 수요의 약 20% 수준이었던 것이 현재는 40%로 증가하였다.
출처 : http://www.technologyreview.com/energy/37019/?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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