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해외농업개발사업 부진”

농어촌공사 해외농업개발사업 부진”

2010년9월30일자 (제2276호)  송훈석 의원 자료분석, 2008년부터 추진, 목표대비 사업실적 0.1%도 못미쳐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 중인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사업실적이 목표 대비 단 0.1%도 달성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식량자급률 향상 등의 목적으로 ‘해외농업개발(융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송훈석(무소속, 강원 속초·고성·양양)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0년 해외농업개발 융자금 지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사업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곡물량이 중장기목표 대비 0.058~0.06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공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올해 8월말까지 러시아, 브라질, 캄보디아를 포함, 7개국의 밀·콩·옥수수 등의 재배경작지에 진출한 11개 기업에 총 237억원, 옥수수·밀과 같은 작물 반입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4개국에 진출한 4개 기업에 총 128억원을 연 1.5%의 저금리로 지원했다. 농어촌공사는 이를 통해 매년 1400만~1500만톤 수준의 국내수입곡물 중 10%에 해당하는 약 140만~150만톤을 대체한다는 중장기 목표를 설정했다. 하지만 사업시행 2년이 다 돼 가는데도 사업성과가 미미해 공사가 융자 지원한 국내기업들이 해외 현지에서 곡물을 실제로 국내에 반입한 실적(올해 8월 현재)은 캄보디아에 진출한 ㈜충남농업자원개발의 옥수수 8만7000톤이 전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중장기 목표량 대비 0.058~0.062%에 불과한 수치로 당초의 사업추진 취지와 목표를 무색케 하고 있다. 사업 초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실적이 너무 미흡해 향후 사업성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자료 분석결과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사업 참여업체의 사업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는 해외현지실사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노출돼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융자사업을 신청한 국내 해당업체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해외 현지실사를 해당국가 별로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의 직원 각 1명 씩 단 2명이 불과 3일 동안 진행한 것이 전부였기 때문. 이 같은 형식적인 조사만으로 현지실사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2009년에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위해 인도네시아에 진출했던 한 업체의 경우 올해 8월 사업을 중도 포기하고 융자금을 조기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촌공사는 이렇게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변경할 경우에 대비한 보완책도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송훈석 의원은 “곡물에 대한 장기적·안정적 해외공급선을 확보한다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사업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아무리 사업초기라 해도 실제 국내로 반입한 곡물량이 너무 미미하다”며 “초기성과의 미흡, 형식적인 현지실사, 사업의 중도 포기 또는 변경 등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정수 기자> 농민신문(2010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