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에너지기술 로드맵: 바이오연료의 미래

유럽, 에너지기술 로드맵: 바이오연료의 미래

연구자들은 환경적,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비-연료 작물, 폐기물, 잔여물을 이용한 연료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과학적, 정책적 방해요소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2011년 6월 8일, 사이언스비즈니스 심포지엄에서는 연구자, 산업 전문가, 정책입안자들이 재생에너지를 시장에 출시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브루셀(Brussels)에서 열리는 3번의 에너지 연구개발에 관한 고위 학술 정책 논의회의 중 두 번째 회의였다.   바이오연료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환경적, 사회적 요소들을 다루어야 하며 직/간접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자연이용효율성에 대한 매트릭스도 다루어야 한다. 연구자들은 공학 바이오연료기술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들인 토지, 수질관리시스템의 개발, 농작물 생산성 증가, 토지최적화 문제들도 다루어야 한다. 또한 정책입안자들은 운송기업, 에너지 공급자, 에너지그룹이 그들의 전문지식을 바이오연료 재생산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바이오연료 재생산의 형태는 현재의 농업토지사용 패턴의 변화 없이 얻을 수 있는 폐기물과 잔여물에 따라 정해진다. 그렇지 않으면 유전자조작생물(GMO)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책 입안자들은 바이오연료와 관련하여 GMO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바이오연료의 새로운 등장으로 향후 수십년간 지속 가능한 운송을 더욱 가능하게 하고 석유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데 요구되는 혁신을 통하여 농업 전 분야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시장에서의 성공을 위해서는 표준, 규제, 지속가능성 기준 등 바이오연료 보급을 위한 균형화된 정책들이 보장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법안들은 저-탄소배출, 저-비용구조를 가진 지속 가능한 바이오 연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바이오에너지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바이오연료 과제에 대해 다시 주목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다. 유럽집행위원회의 전략적 에너지기술 계획에서는 바이오에너지기술과 시범공장에 대한 90조 유로 투자를 포함하여,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10개년 투자계획을 마련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심포지엄에서의 논의내용을 요약하고 지속 가능한 바이오연료의 확산에 관한 핵심 아이디어와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입안자들에 대한 권고사항] - 보건, 에너지, 한경, 농업, 운송 관련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바이오연료에 대한 통합, 장기적 정책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것 -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할 것 - 시장 분열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럽의 바이오연료에 대한 표준, 규제, 지속가능성 기준을 통합할 것 - 지속 가능한 바이오연료를 위한 공급연료를 생산하고 농업 찌꺼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공통의 농업정책을 실시할 것 - 바이오연료로 인한 탄소상쇄제도를 배출량거래제도에 통합시킬 것 - 바이오연료 시범 프로젝트 지원을 위하여 핵심 지역에 구조자금을 마련할 것 - 바이오연료가 식품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단독 연구를 실시할 것 - 지속 가능한 바이오연료가 운송수단에 가장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 연료는 총 자원 효율성을 반영하는 엄격한 지속가능성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 저-탄소 배출과 저-비용 구조를 가진 지속 가능한 바이오연료를 생산하고 수입하는데 시장 인센티브가 집중되어야 함 - GMO에 대한 국민 교육을 실시할 것   [민간분야에 대한 권고사항] - 에너지분야, 농업, 운송산업, 환경운동을 포함하여 바이오연료를 지지하는 연맹을 구축할 것 - 법률/규제상 유전자변형작물을 허용하는 지역에서 바이오연료를 테스트할 것 - 소비자와 정책입안자들에게 바이오연료 재생산에 관한 사실을 전달할 것 - 바이오연료의 토지사용에 대한 정책입안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수 설계된 실험을 실시할 것 - 바이오연료용 작물 생산을 시도하려는 농민들의 재정적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것 - 지속 가능한 바이오연료의 공급원료의 출처와 사용처를 다양화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