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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미국립연구위원회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만일 혁신적인 기술들이 개발되어지지 않거나 정책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2022년 현재의 재생연료 혼합의무화제도 하에 몇 가지 특별한 바이오연료 의무화(명령)를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이 연구소는 그러한 제도가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비효과적인 정책일 수도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이러한 표준을 달성하는 것은 연방 예산 비용을 증가시키게 될 뿐만 아니라 혼합된 경제적?환경적 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다.
2005년 미의회는 재생연료 혼합의무화제도를 입법화하였다. 이 제도는 에너지정책법의 일부분이며, 2007 에너지자급안전보장법에서 이를 수정하였다. 이렇게 수정된 재생연료 혼합의무화제도는 2022년 재생가능한 연료의 소비량을 아래와 내용으로 구성되어야만 함을 의무화(명령)하였다:
* 150억 갤런의 전통적인 바이오연료, 주로 옥수수-알로 만들어진 에탄올(ethanol);
* 10억 갤런의 바이오매스 토대의 디젤 연료;
* 옥수수 녹말로부터 추출된 에탄올이 아닌 40억 갤런의 발전된 형태의 재생가능한 바이오연료, 이는 최소 50% 정도 생명주기 온실가스 시초를 달성할 수 있다.
* 160억 갤런의 셀룰로오스계 바이오연료들이 나무, 잡초(일반적인 풀), 또는 비식용 작물 - 옥수수대 및 밀짚과 같은 작물 - 로부터 생산. 바이오디젤을 제외한 이러한 양은 에탄올 제품으로 측정되었다.
이번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미국립연구위원회는 적절한 양의 바이오연료 생산은 전통적인 바이오연료 및 바이오매스 토대의 디젤연료에 대한 소비 의무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기대된다. 하지만, 셀룰로오스계 바이오연료를 위한 의무화가 어떻게 충족될 것이지 그리고 충족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불확실하다. 현재, 셀룰로오스계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변화시키기 위한 상업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바이오 리파이너리(biorefineries)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생산 과정이 기대한만큼 개선되지 않거나 관련 기술들이 성장하지 않거나 향후 몇 년 이내에 몇몇 상업용 규모의 실험용 프로젝트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셀룰로오스계 바이오연료를 위한 재생가능한 연료 의무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책적 불확실성과 높은 생산비용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공격적인 설치를 방해하게 될 것이다. 비록 연방 및 지역 정부가 셀룰로오스계 바이오연료를 위한 시장을 가격에 상관없이 소비 의무화 수준으로 올려놓는다고 해도 말이다.
온실가스 배출
석유보다 바이오연료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의 정도는 사실 불확실하다고 본 연구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바이오연료가 어떻게 생산되어지고 부지 사용 또는 부지 복구에서의 이러한 변화들이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바이오연료의 영향력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발생된다.
복잡한 에너지 작물들은 이러한 의무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성장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의무화는 경작되지 않은 부지의 전환 또는 일용작물 및 목초의 이동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만일 확대된 생산이 일련의 부지 위에 다년생 작물을 제거하고 1년생 작물로 대체하는 데 몰입을 한다면, 부지 사용 변화는 석유기반 연료들을 바이오연료로 대체함으로써 획득되어지는 혜택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바이오매스 및 토양으로부터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일러한 부지 전환(전향)은 바이오매스 및 토양 내 탄소를 저장하기 위한 미래의 잠재력을 붕괴시키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생연료 혼합의무화제도는 시장 매개 효과를 막을 수 있지도 않고 부지 사용 또는 다른 국가 내 부지 복구 변화도 조절할 수 없을 것이다.
출처 : http://www.physorg.com/news/2011-10-biofuel-mandates-met-technologies-p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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